지역의 경계를 넘어 한방에 규제 해결, 규제자유특구 새롭게 도약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한방에 규제 해결, 규제자유특구 새롭게 도약
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처음 도입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안건과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연계형 특구는 기존의 단일 지역·단일 기술 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서로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개 과제가 지정 후보로 상정됐다.

첫째,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 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한다. 각 지역의 특화기술을 개별 검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경북과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해수욕장과 항만 등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 해상 모니터링, 무인구조 기술을 시험한다. 경북은 자율운항,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맡아 기술을 검증한 후, 양 지역 통합 실증을 통해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광역연계형 특구 도입으로 지역산업 육성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로 이어지도록 규제부처와 소통 채널 강화 ▲규제특례 제도 정비로 기업 부담 완화 ▲'5극3특'·'창업도시' 등 지역·창업정책과 연계한 특구기업 육성 등이다.

중기부 1차관은 "그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신산업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해 왔다"며 "이제는 제도를 개편해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 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8월 말(잠정)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규제 실증의 폭을 넓히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기업이나 지자체는 향후 위원회 의결 결과를 확인하고, 참여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weeklynews 원문 보기

댓글

이 블로그 검색

나린 차이야싯, 놋빛 어둠 속에서 하나만 타는 히어로

AI 큐레이션 위클리뉴스 편집실 · Bangkok, 태국 초상만 놓고 보면 다른 작가의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연보라 벽, 노란 메모지, 초록 화분, 그리고 웃음기가 남은 얼굴. 스무 명 가운데 가장 밝고 가장 편안한 방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화면들은 하나같이 어둡고 묵직하다. 밝은 방에서 어두운 것을 만드는 사람의 초상이라고 해도 좋겠다. 그의 히어로 화면은 대부분 거의 검다. 그 위에 형상이 딱 하나 놓인다. 분홍 연꽃 한 송이, 주황으로 녹아내리는 능선, 등불이 걸린 산과 지붕. 이 형상들은 화면 가운데를 크게 차지하면서 안쪽에서 열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 빛이 번지는 방향이 언제나 형상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움직임을 속도가 아니라 온도로 표현한 셈이다. 화면 밖에는 금속이 놓인다. 황동 주전자, 구리 받침, 옻빛 항아리, 은빛 화병. 이 사물들은 화면의 빛을 받아 자기 표면에서 한 번 더 굽힌다. 그래서 이미지 안에는 광원이 하나인데 반사는 여러 개다. 이 반복이 정지한 사진에 시간을 넣는다. 화면이 방금 켜졌는지 곧 꺼질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장치다. 색은 좁다. 주황, 구리, 자홍. 여기에 흰 카드가 아주 가끔 끼어들어 읽을 자리를 만든다. 흰 카드는 늘 형상 아래쪽이나 옆에 조심스럽게 붙고 결코 가운데를 침범하지 않는다. 정보가 형상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이 순서가 스무 점 내내 지켜진다. 마지막에 이르면 열이 식는다. 같은 산과 지붕이 다시 등장하지만 이번에는 회갈색으로 가라앉았고, 방에는 금속 대신 초록 화분이 놓였다. 타오르던 것이 재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불을 끄고 방의 조명을 켠 자리다. weeklynews 원문 보기

국경 밖 우리 국민의 창업 도전을 뒷받침한다

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현지 시각 7월 24일(금),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실리콘밸리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창업가 간 교류를 촉진하고, 글로벌 창업 생태계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K-파운더스 커넥트 인 실리콘밸리(K-Founders Connect in Silicon Valle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K-Founders Connect in Silicon Valley 개요 > ◦ (일시/장소) ‘26.7.24.(금) 13:30~15:00 (현지 시각) /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실리콘밸리 ◦ (참 석 자) 중기부 제1차관, 창업진흥원, KVIC, 스타트업, K-Founder 펀드 운용사, 재외국민, 현지 유학생, 한인 VC 등 70여 명 ◦ (주요내용) ’모두의 창업 글로벌 프로젝트‘ 계획 발표, K-Founder 펀드 출범식, 한인 선배 창업가의 진출 경험 공유, 질의응답 등 이번 행사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스타트업, 재외국민, 유학생, 한인 VC,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 「모두의 창업 글로벌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고 ‘K-Founder 펀드*’ 출범식을 함께 진행한다. 이후에는 링글의 이승훈 대표**가 예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해외진출 경험을 공유한다. * (펀드명) ASQ Pioneer 펀드(운용사 : Valon Capital) ** 원어민 튜터 1:1 맞춤 화상영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링글의 공동창업자로, 2019년부터 실리콘밸리에 해외지사를 설립해 활동중인 베테랑 창업가 1.「모두의 창업 글로벌 프로젝트」발표 「모두의 창업 글로벌 프로젝트」는 창업 지원 대상을 재외국민과 유학생까지 확대하여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이 글로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I 커넥트 서밋(Connect Summit)’에서 한 유학생이 "해외에 있는 우리 청년들...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전략 프로그램 US BUSINESS INSIGHTS 2026 참가기업 모집 공고

정부지원사업 산업통상부 · 마감 2026-10-30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청기간 2026.10.16 ~ 2026.10.30 사업개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지회(KFA USA)에서 미국 시장 진출 및 현지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US BUSINESS INSIGHTS 2026」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와 오렌지카운티의 주요 상권ㆍ매장 탐방,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 브랜드 피칭 및 현지 파트너ㆍ투자자와의 비즈니스 상담으로 구성됩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사 브랜드에 적합한 진출 방향과 현지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미국 진출 및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프랜차이즈 기업ㆍ브랜드 등 ☞ 현지 상권ㆍ매장 탐방, 미국 진출 실무 세미나, 브랜드 피칭ㆍIR 및 비즈니스 상담, 현지 네트워킹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services@kfausa.net)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지회(KFA USA) +1-562-246-6715, services@kfausa.net / 카카오톡ID kfausa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 기업마당 weeklynews 원문 보기